(추가1)
새벽에 써서 그런지 정신없이 고치다가 정작 말하려던걸 빼먹었습니다.
솔로몬이 합의금장사라고 욕먹는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강경책을 법무법인이 수행하기 보다 국가사법기관에서
전담기구를 먼들었으면 한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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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밸리에 돌아다니다 보니 솔로몬의 출판사업 진출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판업관련 직원을 뽑는다는 이야기는 이전에 들었지만, 그땐 단순히 좀 더 체계적으로 저작권 대행을
수행할 알바를 뽑는건가?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화책과 소설의 스캔이 문제시된건 1, 2년 안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년간 끊임없이 지적받아왔고
모 만화가가 어떤 방송에 보냈다는 적나라한 글은 수년전부터 웹을 돌아다녔지요.
비단 서적류뿐만 아닌, 어제 포스팅한 닌텐도에서 보듯이 만화의 스캔, 소설의 스캔과 텍스트화, 게임의 불법 복제,
애니메이션의 1화물 다운로드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아무생각없다가 제 1일것 입니다.
특히 NDS의 경우 인터넷 판매처의 대부분이 R4와 같은 메모리와 함께 팔거나 주변에서 당연하다는듯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어렴풋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게 아니라는건 느껴도 이게 불법이다 라는 인식은 희박할 것 입니다.
과거 아동용 게임이 단기간에 적은 제작비로 쉽게 뽑아서 상대적으로 복제율이 덜한 시장이였다면 NDS는 게임에 관심없던
일반인 조차 불법복제하는 방법을 알고있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정도로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것은 우선, 업자책임일테고
두번째는 유저가 당연히 저지르는 것 일 것 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저지르는 행위중 '무단횡단'이 있을것입니다. 2차선도로 이내에라면 신호등이 잘 안보이고
차가 안다닌다면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8차선정도 되는 대로라면 차가 안다니고 야밤이라 하더라도 쉽사리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은 2차선 이내라 하더라도 주변에 경찰이 있다면 역시 쉽게 안하게 됩니다. 전자는 무의식적으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후자는 무단횡단이 일단 법으로 금지된 것 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이정도까지 오는데는 잘 안걸린다와 걸려도 큰 처벌은 안받는다 이 두가지가 맞물린 탓이라 생각합니다.
악덕 법무법인 솔로몬(?)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저런 측면에서 입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행사했던
학생 한명이 목을 맸던, 아님 정말 개념없는 짓거리를 했던간에 만화와 소설관련해서는 최근 몇달간 공포분위기를 조성했고
욕은 하더라도 외적으로 자제하는 환경이 만들어 졌습니다.
법적인 제제를 얼마만큼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법적인 제제전에 경고가 선행되면 그들에게
법무법인은 자신들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해주는 기관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솔로몬이 경고하고 합의(...)하는 업체였다면 인터넷에는 "이렇게 하면 솔로몬에 걸리니 이것만 피하세요"하는 글이 지식in과
블로그를 시작으로 네이버를 통해 퍼져나갔을 것 입니다.
물론 솔로몬이라는 업체가 가지는 문제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초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위임받지 않는 작품에 대한 협박
해당자를 대하는 태도, 얼마전 신암행어사 건에서 찾아볼수 있는 무식하고 막가자 식의 찍고 보자 행위.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범죄가 범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금 한국에서 저작권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유 입니다. 이런 인식을
단기간에 빠르게 바꾸는 방법은 사법기관을 통한 색출이 아닐까 합니다. 어쩌다 한명 처벌하면 재수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있는대로 잔뜩 두들겨 대면 인식은 분명히 변합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건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느냐 마느냐 솔로몬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같은 것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은 범죄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것 입니다.
그때까진 솔로몬이 법적 태두리 안에서 욕먹어가며 좀 두들겨 주길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좀 고친뒤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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